고소득자만 누린 ‘주담대’ 규제 완화…고소득 차주 1년새 2.6배

관리자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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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올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새로 받은 고소득자 수가 1년 만에 2.6배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을 완화하면서 주택 경기가 살아났지만 소득 기준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유지하면서 고소득자만 부동산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환능력을 고려한 정상화라지만 고소득자에게만 대출 기회를 주는 것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신규 주담대 차주 중 고소득 차주 비중은 1년 새 4%포인트(p) 넘게 증가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고소득(소득 8000만원 이상 기준) 주담대(이주비·중도금·전세대출 등 제외) 신규 차주 수는 5만6327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1721명)의 2.6배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신규 차주 수는 17만4451명에서 33만7397명으로 늘었다. 약 2배로 증가한 셈이다.

출처: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17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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