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실패 직후 북항 타당성 검토… 발 빼기 안 된다

관리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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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대형 국책사업인 북항 재개발 2단계가 추가 사업비 문제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참여 기관들이 사업타당성 검토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 조사 결과 추가 사업비 규모가 크고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그간 사업 참여를 미뤘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이를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 등에 따르면 북항 2단계 참여 기관들은 이번 달 초 회의를 통해 사업타당성 검토 과업을 2단계 용역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북항 2단계 사업비가 지난해 10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때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북항 2단계는 사업비 4조 636억 원으로 예타를 통과했지만 이후 토지오염 정화비, 항운노조 보상비 등으로 추가 비용이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참여 기관들은 용역을 통해 정확한 추가 분담금 규모를 산정하고 재무적 타당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타당성 용역은 정식 절차가 아닌 각 기관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조사다.

문제는 용역에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뿐더러 조사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가 사업비가 예상외로 크게 나오거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로 인해 사업성이 예타 때보다 축소될 우려도 있다. 이럴 경우 참여하기로 한 기관들이 내부 이사회 심의 문제 등으로 사업 참여를 꺼릴 수 있다. 더불어 추가 사업비 분담 문제를 두고도 참여 기관 간 장기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출처;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2191830470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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